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광주지법 1996. 5. 23. 선고 95가합7378 판결：항소
[예탁금반환 ][하집1996-1, 240]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84년
2. 대구고법 1984. 11. 22. 선고 84나81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157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
3. 부산지법 1984. 4. 4.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7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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